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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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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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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수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경쟁효과, 특히 가격인상압력(UPP)은 일반적인 기업 결합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세계적 안경렌즈 기업인 에실로가 국내의 경쟁기업인 대명광학의 주식 중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국내 기업결합 심사 영역에서 부분인수 관련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진전시킬 좋은 계기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부분인수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UPP의 의미와 그 작동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위 에실로 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UPP 지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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