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y

Heung Soo Sim

doi:10.15235/jir.2016.12.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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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eung Soo Sim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1 - 337 (27page)

DOI: 10.15235/jir.2016.12.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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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 정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대표 격인 통합진보당이 진보운동의 최대 자산인 진정성과 약속에 기반한 대중적 신뢰를 희생시켰다고 논평하였다. 2012년에 행해진 당내 경선의 부정 의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내란음모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 사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강제해산 등은 핵심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호소하여야만 하는 진보에 대한 정당성을 손상시켰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진보적 가치의 향상을 위한 정치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측면에 비추어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를 진단하였다. 이 논문의 독창성은 특정 시점에 학생들이 선정한 엘리트들의 견해를 대면면접을 통해 수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엘리트와 학생들 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정치자금 지원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처방을 주문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엘리트들의 진보 운동 전반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엘리트로서의 교수 군과 교수 이외의 다른 사회적 엘리트 군 사이에서 또는 엘리트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 그룹이 가진 인식 렌즈는 확연히 달랐다. 교수 이외의 엘리트 군이 통합진보당에게 가장 동정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생들이었다. 교수 군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나 또는 지원의 당위성을 가늠하는 잣대에 있어서 통합진보당에 훨씬 동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진보 운동이 통합진보당을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듯했다.
한국 진보 정당의 부조리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냉엄하다고 분석된다. 진보 운동이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합(合)을 위해 낡은 정(正)을 버리고 새로운 반(反)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변증법적 진화의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수 이외의 다른 엘리트들과 학생들이 그들에 대한 징벌자이고 엘리트로서의 교수 군이 진보 진영에 대한 기꺼운 지원자일 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차 진보적 가치가 발전하고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진보 진영의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 대한 적응과 변모는 진화과정에 있어서 필연이다.

South Korean progressive politics has faced a crisis. Some political experts argue that the dissolved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sacrificed the progressive movement"s biggest asset - popular trust in its sincerity and commitment. Both improper handling of primaries in 2012, violence in central committee, the guilty verdict for UPP"s lawmaker Lee Seok-kee on charges of "conspiracy to carry out insurrection," and the forced dissolution of the UPP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hurt the progressive cause as a whole.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elites and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crisis of the UPP at a certain point in time before its forced dissolution by the highest court in Korea. Since it is limited in scope and time, its objective is to document how elites and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viewed the crisis of the UPP and how elites and students in the area perceived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subvention with tax money to the UPP and its causes.
The study offers an instant capture of public perception on the UPP in May of 2014 within the area of Busan and Gyeongnam. The study is also invaluable for its comparative findings not only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inions of the elites and those of the students, but also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inions of the elites in academia and those of other social elites. In short, the perceptual lenses of elites and students, as well as those of professors and other elites, differed from one another. Other social elites were the least sympathetic to the UPP. Next were students. Professors seemed to envision progressive movements which go far beyond the UPP.
The public generally views Théâtre de l"Absurde of the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y as absurd. Yet the progressives other than the UPP must realize that time is progressing into a dialectical process in which the movement and the party can do away with old theses and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new conditions and generations. Other elites and students may be the nemesis and professors may be willing supporters. Nevertheless, many of them want progressive causes advanced. Adaptation and metamorphosis is a virtue for an evolutionary process.

#한국의 진보 정당 #정치자금 #공공지원금 #선거 정치 #부패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 #South Korean Progressive Party #Political Finance #Public Subvention #Elite Perceptions #Student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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