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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비스의 개선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7월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대부분의 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편익은 증대되었다고 평가되나, 운송수입금관리와 보조금 사용에서 투명성 문제, 효율성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의 부족 등이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운송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 지원금의 지속적 증대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Laffont and Tirole(1993)과 Gagnepain and Ivaldi(2002)의 모형을 기본으로 우리 나라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현재의 지원방식인 ‘사후 원가보전방식’ 은 효율성 추구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많은 행정비용과 비리를 유발하는 직접 지원·규제 방식이다. 따라서 운송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시적인 비용을 관리하며 행정비용과 관련 비합리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고정금액 지원방식’ 또는 중간 단계인 ‘유인 보조금제도’ 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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