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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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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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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청구권 인정 및 배분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미국, EU 및 우리나라의 법원과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최근 입장을 정리한다.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실제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한 중간재가격의 상승과 최종재가격 인상으로의 전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이론적 기초와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의 관련 국내 사례로서 밀가루사 담합과 신용카드/VAN사 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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