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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3일 11개 소주 생산업체들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심결하였다. 이 사건은 소주산업이 전통적으로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담합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및 증거가 있었지만, 소주의 상품적 특성과 역사적 특수성, 규제의 관행 및 경쟁 양상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간에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규제와 행정지도가 상존하는 산업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일별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 접근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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