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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라 (연세대학교) 함지현 (연세대학교) 손연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9 - 121 (33page)
DOI
10.18854/kpsr.2022.5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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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발전국가 유산 하에서 규제국가로 이행하면서 정부 주도 규제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동시에 매년 상당히 많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규제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탈규제, 규제 합리화 기치 아래 정부 규제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정당화논리가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규제개혁백서(1998~2019)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보건 · 복지 분야의 신설 · 강화 규제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는 규제 필요 여부를 따지는 단순한 논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들이 다변화되었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상위법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것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 등의 비경제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 영역별로는 복지 분야보다 보건 분야에서 경제적 이유를 합리화 근거로 삼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적 가치가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가 공개한 자료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실증성 높은 심층적인 분석을 체계적으로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규제국가 #규제 개혁 #보건 · 복지 정책 #정당화 논리 #경제적 가치 #Regulatory State #Regulatory Reform #Health and Welfare Policy #Rationale #Economic Valu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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