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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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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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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충성할인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쟁당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충성할인이 가지는 경쟁촉진적 성격과 경쟁제한적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충성할인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방법론으로 제시된 유효가격테스트를설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국내 경쟁당국은 충성할인에 대하여 유효가격테스트를 적용함을 천명하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제안한다.
#충성할인 #exclusionary conducts #공정거래법 #유효가격테스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fair competition law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배제행위 #loyalty discount #effective price t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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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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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훈 / 2008 / 컨버전스 시대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 산업조직연구 16 (3) : 93 ~ 145 google schola 2. [보고서] -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 2007 /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Final Recommendation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minal, Ramon / 2007 / Are loyalty-rewarding pricing schemes anti-competitiv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5 : 657 ~ 674 google schola 4. [보고서] - Chioveanu, I. / 2006 / Loyalty Discounts google schola 5. [보고서] - EUROPEAN COMMISSION / 2005 / DG Competition discussion paper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2 of the Treaty to exclusionary abus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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