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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신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71 - 204 (34page)
DOI
10.34122/jip.2017.09.12.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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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전유방법 활용의 효과성을 기술혁신 매출액과 매출비중등 실제 정량적 지표와 매칭방법의 일종인 C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한국의 혁신자료를 활용하여 전유방법 활용의 효과성을 최초로 실증분석하였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CEM 방법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활용은 대체로 제품혁신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영업비밀 활용은 큰 규모의 혁신성과인 시장최초 제품혁신성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품혁신에서 전유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매출로 대표되는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역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전유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전유방법의 활용이 기업 전체의 매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혁신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혁신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대신 기업 전체 매출을 활용할 경우 전유방법 활용의 성과를 과소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혁신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혁신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최근 특허의 부작용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과 관련해서 제품혁신에서 특허의 활용은 적어도 개별기업 측면에서는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들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전유방법 #기술혁신 #특허 #영업비밀 #CEM(Coarsened Exact Matching) #Appropriation method #Technological Innovation #Patent #Trade secre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Ⅳ. 분석결과
Ⅴ. 강건성 검증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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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Park, K. H. / 2014 / Intellectual Property for Economic Development / Edward Elgar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신 / 2016 / CEM(Coarsened Exact Matching) 방법의 이해와 활용 -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를 중심으로 - / 경제학연구 64 (3) : 125 ~ 15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신 / 2016 / 한국제조기업의 전유방법 선호분석: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연구 24 (2) : 143 ~ 17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수정 / 2011 /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Patent Premium) 분석 / 지식재산연구 6 (4) : 159 ~ 1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경진 / 2011 /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보호방법 결정요인과 상호보완성 / 경영과학 28 (3) : 31 ~ 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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