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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59 - 184 (26page)
DOI
10.34122/jip.2011.12.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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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특허라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갖는 가치는 매우 높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R&D 주체들로 하여금 R&D 투자 뿐 아니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 특허권 부여에 따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산업의 혁신 특성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프리미엄 개념에서 접근하고,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별 R&D 투입의 차이에 비해 R&D 성과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산업별 특허성향의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는 기업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보다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특허프리미엄의 경우, 국내 기업은 기계, 전자 등 IT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은 BT 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특허 전략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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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산업별 특허프리미엄 모델과 특성
III. 국내 산업별 특허프리미엄 특성 분석
IV.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손수정 / 2010 / 산업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최동혁 / 2009 / 국내기업들의 특허프리미엄 및 혁신활동 분석 / 산업조직연구 google schola 4. [단행본] - JPO / 2009 / 平成20 年度我がにおける産業財産權等の出願動向等に關する調査 google schola 5. [단행본] - Shapiro / 2001 /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in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I / MIT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rora / 2008 / R&D and the patent premium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6 : 1153 ~ 1179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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