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노호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9 - 214 (5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대상은 이주민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집단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는 곧 이주여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여 왔고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민이 이주민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의 조화로운 편입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보장법제를 기준으로 이주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각 영역별로 본다면,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이주여성만의 관계에서의 특이점을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별 여부는 사회보험에서는 무의미하고 자기기여가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법적 차별이 현실에서 매우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조 본래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차별적 처우의 입법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보장법제에서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2008년에 입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이전에 가족정책의 모법으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주민 정책의 모법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분 중첩이나 난맥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이주여성의 경향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 이외에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및 통합을 포함한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마련 및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법제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탄력적 입법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사회보장법제 이외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계 및 보완도 필요하다.

#이주민 #이주여성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migration #migrant women #social security (law)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ervic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amework Act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Framework Act of Healthy Homes」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2015년 고용보험 통계

[인터넷자원] - /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자료] - 교육부 / 2015 / 2015년 교육기본통계자료

[기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6 /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단행본] - 김현미 / 2016 / 이민정책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호창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147 이용수 33,8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글로벌 돌봄노동 맥락에 대한 연구

김은재 , 김성천 비판사회정책 2017 .0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간의 관계

이종호 , 노연희 다문화콘텐츠연구 2017 .0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순자 , 박용순 , 송진영 사회과학연구 2014 .11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

오문성 , 이상호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7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허문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37-0012410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