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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ne Yoo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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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논문에서는 간단한 중첩세대모형을 구성하여 개인 사적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와 저축을 계산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중첩세대모형은 개인 사적 연금이 가격이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사적 연금이 존재하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복지 크기를 각각 도출하여 사적 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한 한국 소비자의 특성은 후손의 소비를 자신의 효용 함수에 포함시키는 이타적인 측면이다.

공적 연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적 연금 상품을 구매하는 데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득은 인구증가율 및 생존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최근 한국의 인구증가율 및 생존율 통계량을 참고하여 추정한 모수 값을 대입한 결과 페이코 시스템으로 구성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적 연금만 보유하는 것에 비해 큰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적 풀이에 따른 해의 모수에 따른 민감성 분석에 따르면 이타적 소비성향이 사적 연금 및 공적 연금의 효용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및 높은 생존율을 감안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타성, 즉 후손에게 자산을 물려줄 의지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왜 사적 연금 시장이 공적 연금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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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Ⅱ. Stylized Facts about Korean Social Security Program and Related Literature
Ⅲ. Model
Ⅳ. Calibration
Ⅴ. Nume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uerbach, Alan / 1987 / Dynamic Fiscal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uerbach, Alan / 2001 / Essays on Saving, Bequests, Al- truisim, and Life-Cycle Planning / MIT Press :93~131 google schola Barro, R. J. / 1974 / Are government bonds net worth?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1095~1117 google schola Becker, G. S. / 1974 /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1063~1093 google schola Bernheim, B. D. / 1985 /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1945~19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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