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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93 - 1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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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美國 聯邦證據規則上 證據로 許容되기 위한 一般要件
Ⅲ. 科學的 證據의 許容性에 관한 判例理論
Ⅳ. 디지털 證據 許容性에 관한 美國 法院의 見解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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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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