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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되는 투자이익의 조화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 정책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정책의 변화
왜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인가?
규제정책의 개혁방향
국정운영기조: 규제 완화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로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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