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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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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우 / 2008 / 한국 자본시장의 주식프리미엄과 위험회피계수 추정 / 응용경제 10 (3) : 33 ~ 49
2. [보고서] - 곽태원 / 1985 /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감각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중심으로
3. [기타자료] - 국세청 / 2011 / 2011 국세통계연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1999 / 제조업 업종별 규모의 보수와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보 10 (1) : 93 ~ 1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2003 /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 재정포럼 1 (79)
2. [보고서] - 곽태원 / 1985 /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감각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중심으로
3. [기타자료] - 국세청 / 2011 / 2011 국세통계연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1999 / 제조업 업종별 규모의 보수와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보 10 (1) : 93 ~ 1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2003 /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 재정포럼 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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