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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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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과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모병제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 국방을 담당하고 그 보수 또한 생산성에 기초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비가시적(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또한 징병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징병제의 비가시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전환에 앞서 모병제의 장점과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병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용인력 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병역형평조세(가칭)’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복무자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소집면제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는 현물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의 낭비적 투입, 특히 산업기능요원 보유 기업과 타 기업간의 부당경쟁 가능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규모의 축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입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셋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단축이 병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인력의 대폭적인 감소와 병사의 숙련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조기 숙련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및 개선은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을 가능케 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축소시켜 병역기피현상의 감소와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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