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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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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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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도권 공간구조의 적정성을 집적의 이익과 비용이란 측면에서 일본 동경도의 경우와 비교ㆍ검토한 글이다. 수도권이 과도한 집중과 혼잡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과도한 집중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 및 주택부족 등 집적의 불경제를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인구와 고용분포를 통해 본 공간구조의 적정성이란 견지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집적의 이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임금과 주간인구밀도간, 가구수입과 야간밀도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였으며, 분석자료는 1998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66개 시군구의 소득과 임금, 인구수 등을 활용하였다. 집적의 이익을 나타내는 주간인구밀도와 임금간의 관계, 집적의 비용을 나타내는 야간인구밀도와 주민 일인당 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적의 이익이 집적의 비용보다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일본의 동경권과 비교할 경우, 동경권의 공간구조는 도심지역에서 집적의 이익보다는 비용이 크게 나타나지만, 외곽에서는 이익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스런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 외곽에서도 집적의 이익이 비용보다 커서, 향후에도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집중의 경제적 유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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