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47 - 67 (21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증거는 사이버 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 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피압수자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등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작성방법을 제시 및 형식화하여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이해를 돕고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06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