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위험성평가의 진화 : 근거기반 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RSVP)을 중심으로 :근거기반 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RSVP)을 중심으로

서종한; 김희송;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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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한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경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5 - 2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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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Risk for Sexual Violence Protocol: 이하, RSVP)는 근거기반(Evidence-based) 구조화된전문가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이하, SPJ) 모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위험성평가도구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도구로 국내에서는 소개된 바가 없다. 기존 계리[혹은 통계]적 위험성평가(actuarial risk assessment: 이하, ‘ARIAs’) 도구와는 달리 임상가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돕고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와 관리계획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의 문헌과 학자들은 통상 3세대 혹은 4세대 모델로 평가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 혹은 대안적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근거기반 SPJ 개념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도구인 RSVP를 국내에 타당화 하기 위해 전국 6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50명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방식으로 채점자간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4명 이상의 훈련받은 채점자가 각 사례에 동시에 참여하였고 이 후 논의과정을 거친 후 독립적으로 개별 채점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과 단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사례관리(단계5)과 전문가판단요약(단계6)은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tatic-99R과 한국성폭력위험성평가(HAGURSOR)간 공인타당도를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위험요인들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고 특히 국내에서 제작된 도구와는 단계 5와 6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정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향후 예측 타당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Risk for Sexual Violence Protocol is a representative risk assessment instrument which i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approach, following evidence-base principals. Compared to actuarial instruments,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to help clinician"s decision to make risk management and treatment plan based on case scenarios. On this account, a substantial number of clinicians have selected the RSVP across the world, mainly e.g., Europe and North America. Previous literatures and scholars have also evaluated the RSVP as one of fourth generation"s assessments and approved the utility and efficacy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consisting of idiographic intervention and future risk management plan. Yet, the RSVP has not been validated in Korean settings. Our goal was to help to stimulate discussion about the critical role of formulation in risk assessment and to examine options for best practice in terms of RSVP. Then, we attempted to validate RSVP to check whether the usage possibility in Korea correctional settings is a proper option for forensic practitioners. In the study, fifty inmates were selected for interrater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In the process of study, raters were first trained through intensive five-day workshop and three-case supervision, and then participated in interviews with inmates. Static-99R and HAGSOR were adopted for the concurrent valid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wenty risk factors of the RSVP were strongly appeared to be high in interrater reliability, while step 5 and 6 were relatively lowered compared to step 4. In terms of concurrent validity, on the whole, twenty RSVP risk factor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wo measures, whereas step 5 and 6 were partially correlated or not correlated. Specifically, compared to Static-99R, HAGSOR (developed in Korea) was more correlated with step 4, 5, and 6. Through this empirical study, the RSVP seems to provide proper interrater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which is potentially well applicable in Korea correctional setting, however still the caution on step 5 and 6 of the RSVP might be required.

#근거기반 #구조화된전문가판단모델 #성폭력위험성평가 #성범죄자 #공인타당도 #채점자간 신뢰도 #Evidence-base #Sexual Violence #Risk Factors #Formulation #RSVP #S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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