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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호 (KB금융지주)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1 - 60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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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배진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7.06 학술저널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배진호 금융보안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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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률 현황
Ⅲ. 자기정보접근권 보장 관련 해외 사례
Ⅳ.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보장 관련 국내기업 법률 준수 사례
Ⅴ.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05.5.26. 99 heonma 513 pp. 1, 2005 Sang-Myeong Lee,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Public Law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vol. 36, No. 3, pp. 225-226, Feb. 2008 Tae-Hyun Kim,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pp. 15-16, 2003 Sang-Myeong Lee, The same paper as [2], pp. 228 Kun-Bo Lw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Kyungin Publishing, pp. 1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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