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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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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학습사회 건설의 이념 하에 교육 개혁을 이끄는 가이드 라인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 위원회 등 정부의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헌법에 평생교육 관련 조문 명시, 평생교육법 제정,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등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를 생산해냈으나, 법 제도적 장치와 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그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기회 상실의 시대를 지내 왔다.국가균형과 혁신을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이전 정부의 교육개혁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평생학습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수준을 넘어,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평생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관계 내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평생학습체계가 상생할 수 있기 위한 전략으로 뉴 비전, 뉴 컬쳐, 뉴 시스템, 뉴 액션을 제시하고, 교육복지에서 학습국가로의 비전 재설정, 학습문화와 혁신문화의 결합 창출, 추진 주체와 법 체제 정비 및 연계 협력, 연계, 집적, 선택 집중의 전략 시행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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