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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40 - 37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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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정부 해외직접투자(OFDI) 정책을 분석하는 정치경제학 연구이다. 그동안 OFDI는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정치학에서는 관심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는 OFDI에 대한 국가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OFDI 장려정책 도입과 그 배경을 설명한다. 한국 OFDI 정책은 경제성장에 따라 점점 자유화되어 왔고, 참여정부 시기에는 대대적 장려 정책이 출현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OFDI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별･산업별･목적별로 상이하며, 심지어 투자대체효과 및 수출대체효과의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손해가 된다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된 참여정부의 대대적 OFDI 장려정책은 국가의 강한 정책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지는 경상수지 흑자와 정권의 ‘경제이념(idea)’에 기반하여 설명된다.
#해외직접투자 #OFDI 정책 #경제이념(economic idea) #참여정부 #생산의 세계화 #FDI #OFDI policies #economic idea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globalization of produc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Ⅲ.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정책
Ⅳ. 참여정부 해외직접투자(OFDI) 정책의 전환 배경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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