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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죄책, 살인죄 등
2.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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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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