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손애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애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제1호(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2 - 102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성남시 청년배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됐는지를 이재명 시장의 당파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청년배당은 유례없는 청년실업난 속에 나온 청년 정책이자 기본소득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이 일자리대책에 머물렀다면, 청년배당은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 같은 정책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시장의 선명한 당파성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특히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진보･좌파 정당이 보수 정당에 비해 복지･재분배에 관심이 많다는 당파성 이론(Dye 1984; Bradley 외 2003)에 잘 부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을 사회경제적･재정적 요인의 산물로 봐온 기존 연구들과 시각을 달리한다. 청년 실업은 전국적 현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는 성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에서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청년 실업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문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이 정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했기에 가능했다.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중앙집권적 구조 및 제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당파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거부세력이다. 특히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제약에 맞섰다.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청년배당은 그간 지방정부 복지에서 소홀히 다뤄진 당파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youth dividend policy of Seongnam is made and executed. Lee Jae-myeong, a mayor of Seongnam City who belongs to Democratic Party (the Minju) has strong partisanship. Specially he stands firm in his philosophy of welfare, which corresponds to partisan theory. In partisan theory, a progress/left party has more interest in welfare and redistribution than a conservative party. This paper assumes that mayor Lee’s partisanship is a determinant in the youth dividend.
The youth dividend comes amid an unprecedented youth unemployment crisis. It is the first youth income security program and also a universal welfare policy aimed at basic income. While the youth policy has been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ment policy so far, the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regards youth as the object of welfare. It’s because Mayor Lee judged the young generation as a structural weakness.
This paper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on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ies which emphasized socioeconomic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Youth unemployment was a national phenomenon. The demand for youth policies is not limited to the city of Seongnam.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 policy like this appears in Seongnam City is because mayor Lee judged that the Government’s role was absolutely necessary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His thoughts have given priority to the youth dividend among government’s policies. Therefore Seongnam City has been able to finance the new policy without raising taxes.
The will and philosophies of mayor Lee have also played a major role in overcoming conflict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central governance, the central government is a major veto point that restric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welfare sector requires the local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Health when it comes to providing new welfare policies. Despite of this backdrop the Mayor Lee is sticking to his policy, arguing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성남시 청년배당 #이재명 #당파성과 복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기본소득 the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Lee Jae-myeong #Partisanship and Welfar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asic Inco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애성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3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본소득: 규범과 경험의 정책 과학적 분석 : 청년배당 지급조례 논의를 중심으로

이명현 한국사회복지학 2016 .12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강남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이승윤 , 이정아 , 백승호 비판사회정책 2016 .08

청년 수당의 쟁점과 과제 : 사회활동 수당과 구직 수당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김성희 월간 복지동향 2016 .01

청년지원, 해답인가 문제인가?

오재호 , 천영석 이슈&진단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9-0009273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