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추어 본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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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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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rie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system in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showed some legal improvements, considering lessons from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First,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existing chemical substance subject to registration" should be more specific. If the designation system is abolished, the Act should specify a maximum registration grace period.
Second, material-based evaluation as well as paper-based evalu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sufficient budget allocation.
Thir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chemical substance subject to authorization“ should be more specific. Otherwise,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ould be forced to designate chemicals meeting certain criteria as chemical substance subject to authorization.
Fourth, risk assessment data presented by the third party should be able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ation of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substances.
Fifth, mor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hould be subject to the Act.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system to assess and manage risk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prior to marketing.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REACH 규칙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Korean REACH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Chemicals Control Act #REACH Regulation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Precautionary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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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원 / 2009 / 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 환경법연구 31 (3) : 109 ~ 14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원 / 2011 /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 환경법연구 33 (2) : 103 ~ 154

[단행본] - Bruno Latour / 1979 /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 Sage Publications

[단행본] - David Freestone / 1996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Law: The Challenge of Implementation / Kluwer International

[단행본] - Deborah G. Mayo / 1991 / Acceptable Evidence: Science and Values in Risk Manage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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