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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성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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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를 발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구제가 기본적으로 민사법적 배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됨에 따라 건강피해는 좁게 인정되고 또 피해인정 심사는 지체되었으며 신청인용률도 떨어져,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 · 운용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을 제안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은, 앞으로 ‘안전관리에서의 국가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보장법 #피해구제 #사회보상제도 #미나마타병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ocial security law #damage relief #social compensation system #minamata disea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상제도의 의의와 특성
Ⅲ.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개요와 피해구제의 문제점
Ⅳ.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회보상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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