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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북한의 살림집 정책과 공급의 한계
Ⅲ. 살림집이용권 거래시장의 형성과 발전
Ⅳ. 북한 건설시장의 발전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Ⅴ.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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