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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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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경남 소주 제조 산업의 불완전 경쟁 수준을 반영하는 행태계수를 직접 측정한다. 국내 희석식 소주는 제품이 동질적이고 생산 기술이 단순하여 추측적 변이 이론을 이용하여 행태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2000~2009년 사이 부산 ․경남 지역 소주 제조사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행태계수를 직접 측정하였다. 특히 분석기간을 적대적 기업결합이 추진되었던 2001~2003년 시기와 담합 의혹이 있었던 2007~2009년 시기로 구분하여 행태계수의 시점 별 크기 변화가 불완전 경쟁의 수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태계수는 부산 ․경남 소주산업의 경쟁 구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담합 의혹 시기의 경우 행태계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2007~2009년 기간에 실제로 불완전 경쟁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불완전 경쟁의 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약 22.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소주산업 #행태계수 #시장지배력 #소비자피해 #soju industry #market power #conduct #cartel damag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마진율과 수요곡선
Ⅳ. 불완전 경쟁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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