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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문성 (서남대학교) 김재국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39 - 346 (8page)
DOI
10.21184/jkeia.2017.04.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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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인데, 그 구성에서는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음향과 영상이 결합되어 있어서 문학, 회화 등의 예술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의 하나이다. 이 같은 컴퓨터게 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게임의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그리고 캐릭터 및 아이템 영역에 관한 저자권법에서의 보호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규정한다(동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게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작동되고, 컴퓨터게임의 작동을 제어하거나 기타 실행에 필요한 컴퓨터언어의 기술(記述)은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컴퓨터게임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게임에서도 게임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문자에 의해 표현되어 있고, 그 표현 부분이 기존 게임 시나리오의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은 갖추었다면 어문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컴퓨터게임은 게이머의 조작의 변수에 따라 다른 화면이 나오는 것일 뿐, 게이머의 동일한 조작에 의하면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므로 재생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게임의 특정화면은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컴퓨터게임의 제작자가 컴퓨터게임에 사용되는 음악(음향 포함)의 영역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으로 인정될 것이다.
컴퓨터게임의 캐릭터는 게임에서 활동하는 동작주체로서 독창적 개성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독립된 개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게임 내에서만 하나의 독립된 물건일 뿐이고 실제로는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Computer game #Game item #Gamer #Copyright Act #literary work #컴퓨터 게임 #게임아이템 #게이머 #저작권법 #저작물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게임소프트웨어의 보호
Ⅲ. 게임캐릭터의 보호
Ⅳ.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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