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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7권 제9호
발행연도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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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및 국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5대 성과를 제시 ◦ △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확인 △ 협력의 우선 분야 설정 △ 4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 국제지역 문제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그 밖에 향후 미·중 관계를 위한 ‘최고위층 디자인’ 설정 및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평가 ▣ 양국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격상하고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대화채널 구축, 통상현안, 북핵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새로운 대화채널 구축] △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 등 4개 미·중 고위급 전면적 대화 채널의 구축을 합의 - [통상현안] 미·중 간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0일 계획’의 시행을 합의, 100일 계획에는 △ 무역불균형 △ 투자 △ 환율 △ 기초 인프라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미 재무부가 중국을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면서 양국간 환율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존재 - [북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입장 차이만을 확인, 중국은 △ UN 안보리 제재 이행 △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핵 활동 중지 △ 한·미 군사훈련 중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등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통상 마찰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100일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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