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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생자추정, 친생부인의 소
2. 소송대리권, 임의적 소송담당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자대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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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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