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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19]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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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평균 경작규모는 0.6ha이고 전체의 99%가 비닐하우스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 온실 비중이 90% 이상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시설원예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과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시설원예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첨단온실’,‘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원예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임. 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임. 첨단온실 신 ·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프로그램임.

○ 최근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시장 가격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음. 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온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 KREI조사분석 결과, 토마토, 파프리카와 딸기 모두 첨단온실 농가의 생산성, 조수입 및 순수입이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비용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영농기술과 환경제어 기술 등 종합적 능력이 없다면 첨단온실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영농기술과 환경제어 기술 등에 대한 농가나 소속 영농조합법인등의 충분한 교육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첨단 온실 신축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상환능력 분석 결과(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현재 수준의 품목별 가격과 생산성 및 비용 수준,융자조건이 지속될 경우 유리와 비닐온실 모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농가들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제2장 시설원예산업 동향 및 과채류 수급전망]
1. 시설원예산업 개요
2. 시설원예 작물의 주산단지 현황
3. 과채류 수급 동향 및 전망
[제3장 첨단온실 사업 현황과 성과 분석]
1. 첨단온실 사업 현황
2. 첨단온실 사업 성과분석
[제4장 첨단온실 참여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능력 분석]
1. 주요 과채류의 경영 여건 변화
2. 첨단온실 참여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3. 정책자금 상환능력 분석
[제5장 첨단온실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1. 참여농가의 첨단온실 사업 평가 및 문제점
2. 첨단온실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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