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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54 - 46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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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물관리패러다임의 변천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 #유역거버넌스 #물관리기본법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hanging Water Paradigms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Watershed Governance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목차

요약
Abstract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4대강‘살리기’사업 개요
III. 물관리정책의 관점에서 본 4대강사업
IV.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V.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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