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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9
- 수록면
- 175 - 1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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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팽창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ASEAN에서의 중일 경쟁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 관계를 “新냉전”으로 규정한다. 脫냉전 이후, 강대국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파워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CFTA와 AJCEP 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했다. ASEAN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행동은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아시아 금융 위기 등을 계기로 ASEAN으로부터 탈출한 반면, 중국은 자본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으면서 ASEAN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전쟁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우려하지 않고 ASEAN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ACFTA 를 체결함으로써 ASEAN을 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ACFTA는 중국이 지역 패권을 강화하고자 주도하고 있는 EAFTA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강대국은 패권 경쟁에서 FTA를 정치적 파워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정치적 파워를 활용하여 南中海, 東中海에서 영토적 확장을 기도하고 있다. ASEAN과 중/일의 무역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파워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일본의 정치-경제적 외교 정책 태도, 즉 부정합적인 현실주의와 유아적 자유주의, FTA 정책 결정 기구의 부재, 국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對美 과잉 의존에서 비롯된 경직된 대외 행동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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