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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27 - 6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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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왜 ‘담대한 희망’의 실현에 실패해 왔는가? 본 논문은 오바마가 직면해온 위기의 실체와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경제, 정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종합적 ? 역사적 ? 구 조적으로 고찰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오바마의 진단은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의 개혁에 버금 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기존의 제도적 ? 이념적 관성은 이러한 변화에 중요 한 장애가 되었고, 티파티와 공화당의 공세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오바마의 기획을 당파적 진지전 안으로 가두었다.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 위기 극복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 민주주의의 집단적 실패를 설명한다. 오바마가 추구한 “통합된 미국” 은 초당파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통합은 고사하고 연방정부 폐쇄와 같은 극 단적 결정마저 불사했다. 오바마의 정치 ? 경제적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질서에 비 견되는 대안적 질서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했고,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조치와 연방정부 폐쇄 를 초래하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지연시켰다. 개입축소에 대한 반발과 실패국가 안보패러 다임이라는 역사적 유산은 미국을 다시금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렸고, 안보와 가치가 조화되 는 패권의 재구축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오바마의 삼중 위기는 미국 패권의 현재 적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며, 그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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