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19 - 243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주변부 국가로 근대사를 시작한 한국 헌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담론을 서구유럽의 헌법 담론과 비교하면서 비서구 국가인 한국 헌법 담론에 나타난 서구사회적 프레임을 비판하고, 비서구 국가인 한국의 헌법 체제가 수입의 단계를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헌법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동학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구와 한국헌법의 정치적 대의구조에 주목하면서 제헌헌법인 48년 건국헌법과 87년 헌법, 그리고 2008년 촛불시위가 갖는 헌법학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87년 헌법의 정치적 상징구조와 대의구조를 2008년 촛불시위의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의 헌법이 단순히 정치적 통치 질서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넘어 시민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삶을 구성하는 권력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해명하였다. 한국 헌법은 87년 헌법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이전의 헌법 질서와 구분되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구조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구적 보편주의에 입각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헌법 질서로 뿌리내리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성과 실존 사이에서 자기의식의 문제 :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론, 아펠의 담론적 이성 이론, 그리고 에벨링의 저항의식 이론에서 칸트의 자기의식 이론에 대한 변형들을 중심으로
김정주
철학연구
2018
.03
법과 국가
레옹 뒤기
,
김충희
동아법학
2017
.11
막스 베버(Max Weber)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의 유교해석 비교연구
최치원
정치사상연구
2017
.11
현대문명의 두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명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한구
OUGHTOPIA
2017
.11
‘A는 φ 할 이유가 있다’에 대한 두 종류의 해석 : 윌리엄스의 내재적 해석과 맥도웰의 외재적 해석을 중심으로
최민영
현상학과 현대철학
2017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