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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299 - 3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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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은 2012년 현재 한·중간의 관계와 중국내 탈북자 문제 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2012년 들어 정부가 그동 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은, 김 영환씨의 ‘중국에서의 고문’ 폭로 이후 보여준 정부의 신중한 접근방식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인 까닭에,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강경기 조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적 극적 외교-공세적 외교’로 전환하면서,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 식적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 유엔 등과 공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고에서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국과의 협상게임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취 해왔던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 평가이며, 둘째는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 이다. ‘조용한 외교’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순차게임의 틀을 활용하여 검토되었다. 그 결과 ‘조용 한 외교’라는 한국의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압박외교 보다는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을 시작했을 때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을 위해서는 투-레벨 게임의 협상틀을 사용함으로써 검토하고 있 으며, 그 결과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상게임에서, 한국 정부 및 한국 내부 행위자 들 보다는 중국 정부 및 중국 내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 다. 결론으로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탈 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더 이상 ‘조용한 외교’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압박외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내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한국정부의 원칙 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중국내 탈북자 지위개선을 위한 조건 없는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내부 행위자들과의 초 국적 연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비정부 차 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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