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와 아시아 금융협력 : IMF와 아시아통화기금(AMF) :IMF와 아시아통화기금(AMF)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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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영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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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화기금 (AMF)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당성의 배경과 현실적 조건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AMF가 설립되어야 할 정당성의 논거로서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금융의 거버넌스를 비판한다. 그리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아시아 금융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진전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AMF 설립을 위해 IMF와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내부의 정치적 장애요인을 재고찰해 본다. 첫 번째로, AMF 설립의 국제체제적 논거로서, IMF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로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체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IMF 혼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고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기에는 글로벌 금융체제가 너무 크고 복잡해졌다. 그리고 현재 IMF의 조직구조와 거버넌스 체제는 아시아의 위상과 개도국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며 미국과 서구유럽에 편중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체제에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아시아의 이익이 정당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IMF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아시아 지역기구로서 아시아통화기금, AMF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ASEAN+3의 회동으로 200년 CMI를 발족시켜 현재 CMI다자화 (CMIM)로 발전시키고 지역 감시기구로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긴급유동성지원 메커니즘인 CMIM과 지역감시기구인 AMRO를 갖추어 장차 아시아통화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놓였다고 볼 수 있다. CMIM과 AMRO의 규모와 기능이 아직은 한계가 많지만 IMF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 신뢰기반을 구축해간다면 장차 독자적 지역통화기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로, 글로벌 기구인 IMF와 지역기구인 AMF의 관계는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관계에 비견될 수 있다. IMF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필요에 맞는 감시기능과 자금지원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AMF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AMF로 진전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들 수 있는 중 일의 경쟁, 미국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재고찰해 보고 비관론을 넘어선 분석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The expectation of establishing an Asian Monetary Fund has been rising highly currently; it is a right time to examine the legitimate background and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AMF. The argument of this paper considering the changing conditions of global financial system; secondly it examines the progress of Asian financial cooperation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up until the present; finally it gives a re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problems and obstacles against AMF, such as China-Japan rivalry, US hesit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IMF. The main argument of the first part is that the AMF will be a good regional complementary mechanism to the global governance of IMF. The governance of IMF has revealed limitations and problems in responding to the crisis-ridden global system, In addition, IMF governance reflects the dominance of US and Western Europe, even after the recent reforms; IMF should obtain more diversities, from Asi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in its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sia's regional fund, which is able to monitor regional conditions and respond to regional crisis better and more promptly. In the second part, the progress of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s briefly reviewed: from the launching of CMI (Chiang Mai Initiative) to the CMIM (CMI Multilater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 surveillance system of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By having the regional emergency financial facility and the regional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AMRO, the prospect of developing AMF has become higher. In the third part, the political obstacles, US opposition and China-Japan rivalry, are scrutinized and a new idea of strategic leadership, mediator role of S. Korea between China and Japan, is suggested. The efforts of ASEAN+3 to build up the regional financial cooperative scheme have progressed steadily, despite the skepticisms of outsiders from the beginning. Likewise, the future progress toward AMF is also feasible, depending upon the consistent regional cooperation and a structural change, perhaps another crisis, in global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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