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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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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공공성 창출 기제를 모색하기 위해, 로마 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공화정의 구조와 운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공공성 창출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혼합정으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전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힘의 균형이라는 공화정 존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성을 창출하였다. 로마 공화정에 의해 탄생되어 로마 공화정을 지탱하던 公의 핵심은 역사과정 속에서 보통법적으로 성장한 법제도였다. 그 불문법(不文法)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치현상에 따른 해석에 개방된 법질서였기 때문에 和를 통해서만 진정한 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共이야말로 公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공화(共和)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로마법의 보통법적 성격에 주목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공화정에서 공공성(公共性)을 산출하는 데는 내용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법의 보통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대 변화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장점도 바로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보통법이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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