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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7 - 3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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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FTA 추진 전략을 국제수지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의거해 일본의 직접투자(FDI) 동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통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1997~98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논의의 진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역내 경제공동체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해 지역공동체 창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이 미국과 유럽으로의 직접투자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가 규모 면에서는 작게 나타났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국제수지의 변화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국제수지 변화는 무역수지 흑자의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의 증가로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전략은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 지역공동체 구축의 주도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지역주의 #직접투자 #동아시아 공동체 #East Asian community #FDI #FTA #international payments #regionalism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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