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서정경; 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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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경 원동욱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63 - 28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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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양대 추세에 대응하여 동아시아는 전통적 지리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독특한 지역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냉전시대의 잔재와 현실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진과 후퇴가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를 전략적 변경 혹은 안보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주의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는가가 매우 핵심적 사안이다.
오늘날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거점지역이 동아시아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과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서 점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의 변화과정을 밟아 왔다. 지역주의가 각국 특히 강대국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버린 오늘날, 지역주의 전략은 중국에게도 국내외 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진할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제약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성과 제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외정체성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수용과정을 밝히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의 추진배경을 지도부의 인식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진 여건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의 향후 지역주의 전략이 여전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동아시아 주변국가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중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국력의 증가를 전제로 하여 동아시아를 전략적 변경으로 하는 강대국전략을 점진적으로 취해나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Cop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in the Post-Cold War era, East Asia has been developing its own regionalism beyond traditional geographical sense. However, the ongoing cold war and present political environments have constrained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order to have an insight into the future of regionalism in East Asia, which currently shows repetitive advance-and-retre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of main regional actors in East Asia. In particular, it may be essential to scrutinize the strategy of China, which considers East Asia strategic frontier or its security realm.
It is clear that China, the 'rising power', regards the East Asia region as a strategic point. China has changed its position on the East Asia regionalism from a negative and passive one to a positive and active one. As regionalism has become a key strategic choice of every country, particularly of big powers, regionalism also became a central strategic option for China to promote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However, although China has many advantages to promote the East Asia regionalism, it has not yet built a conscious and systemic strategy for the East Asia region. Therefore, it is true that China currently has considerable limitations in playing a leading role in East Asia.
Whil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 regionalism and the factors restricting its development, this study does not only examine how China has accepted the East Asia regionalism by focusing on its identity change, but also looks into how Chinese leaders have changed their perceptions about regionalism, and as a result, their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restricting China from promoting regionalism, this study argues that China, for the time being, will concentrate on removing the fear of the U.S. and its East Asian neighbors for China's rise, but in a medium- and long-term, it will choose the 'power strategy' which considers the East Asia a strategic point on the basis of the continuos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동아시아 #지역주의 #중국 #정체성 #책임있는 강대국 #East Asia #Regionalism #China #Identity #Responsible Power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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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희연 / 2003 /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 중소연구 27 (4) : 79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03 /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국가전략 9 (4) : 7 ~ 3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 은 희 / 2006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자연적 경제권(NETs) / 한국동북아논총 11 (38) : 317 ~ 33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진영 / 2002 /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 한국과 국제정치 18 (2) : 1 ~ 2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률 / 2006 /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 전략적 함의 / 동아연구 (52) : 344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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