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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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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시스템과 관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2∼3개월간의 짧은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초생계 보장이라는 한정된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의 냉혹한 무한경쟁에서 적응할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터민들을 소외계층의 한 부류로서, 사회복지 차원의 시혜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동화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들이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착 지원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이나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이나 언론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에의 공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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