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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05 - 4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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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와 민주화의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주장은 “민주화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세계화가 경제적 생활양식으로서 자본주의와 정치적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외가 있을지라도 세계화는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을 초래해왔고, 그러한 민주화는 정치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반부패의 흐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적 맥락에서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치엘리트의 투명성 제고가 반부패의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실질적 민주화와 이에 따른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들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개도국들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들의 부패척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민주화 #반부패 #Anti-Corruption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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