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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3 - 2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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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맥락에서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Credible Commitment)”의 일반이론은 감시(monitoring)와 처벌(punishment)로 구성되는 정부의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가 민간투자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자발적인 권력남용의 억제와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엮어내는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의 일반이론은 첫째, 자유화 (liber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탈규제(deregulation)와 같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부의 자발적인 관료적 권한위임이라는 정치경제학적인 일반현상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며, 둘째, 감시와 처벌로 이루어진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의 측정에 있어서도 명목 혹은 범주적 척도와 같은 질적 수준의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셋째, 주로 그 분석의 수준을 국민경제 단위의 정치경제학적 현상 혹은 사건에만 국한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의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극복코자 감시와 처벌의 기존 커미트먼트의 구성요소에 관료적 권한의 위임 (bureaucratic delegation)을 이론의 검증을 위한 주요 설명요소의 하나로 첨가하여 이에 대한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명목 (혹은 범주적) 변수의 사용에 국한되어오던 기존연구의 단순한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비율척도의 사용을 지향함으로써 측정의 다양화를 꾀하며, 기존연구의 국민경제 단위의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그 측정 및 분석의 수준을 개별 산업으로 넓힘으로써 실증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처벌 #credible commitment #신제도주의 #delegation #감시 #권한위임 #economic development #new institutionalism #punishment #경제발전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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