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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65 - 3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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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 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선진국들에서만 쟁점화되었던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 공세의 한 항목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CSR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후진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일방적 강요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진국들에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윤리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중진국의 선두에서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단순히 새로운 무역장벽, 또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또 다른 압력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적극적 활용은 그만두더라도 CSR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든 외면하기에만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면과 지연만으로는 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지금이라도 CSR의 수용과 활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만시지탄의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CSR에 대한 논의의 양과 수준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CSR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CSR의 구체적인 이행목표나 방법, 제한 조건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경험적으로 이제까지의 주요 사례들을 나열하거나, 막연한 덕목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도덕감에 호소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필진은 CSR의 이행과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CSR의 내용과 평가체계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CSR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윤리, 경제, 정치 이론적 전망들을 참고하여,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이라는 CSR 4원칙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구체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평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CSR 4원칙 도출의 이론적 배경과 정당화 방식, 그리고 4원칙의 평가체계 접목방식을 검토했다. 이런 맥락에서 2절에서는 우선 CSR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그와 관련된 실천적 논의를 조망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주주이론 및 이해관계자 이론의 대립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실천적 논의로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평가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절에서는 CSR 평가 체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원칙과 방법을 고찰 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가 병행되었지만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으로 집약될 수 있는 CSR 4원칙의 도출과정과 정당화 방식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갖는 실천적 함축으로서 가능한 평가지표 체계를 예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윤리 평가지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evalu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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