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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6
- 수록면
- 115 - 1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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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현안 중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선택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한편으로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현실주의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북한 핵 위기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당사자 원칙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중재 및 조정노력, 포괄적이고 단계적 해결,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하는 동시전략과 병행전략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향후 북한 핵 위기 해결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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