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9

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504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6 .03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09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판결 등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3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2 .03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7 .12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00393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9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