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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고점우 (중앙대)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6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37 - 6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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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에 들면서 중국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한편, 온라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있다. 다른 한편, 오프라인 사회에는 문제가 여전히 많다. 지난 2000년 이래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농민공의 호적문제, 열악한 노사관계, 놀라운 환경오염, 심각한 부정부패, 도시 주택 철거, 사회계층의 고정화 등 다양한 사회불안정 요소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집단적 저항 또는 군체성 사건(群體性事件)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중국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경제성장의 극대화가 이루었으나 배후의 대가도 매우 크고, 이는 지속 불가능한 발전 노선이다.
이처럼 온라인 사회와 오프라인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는 `사회관리`라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의 하위 범주로서의 `네트워크 사회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사회 관리` 체제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논문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 사회를 온라인 사회와 오프라인 사회를 나누었다. 그 중에 온라인 사회의 관리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론 유도를 중심으로 접근했고, 온라인 여론의 성격에 따라 `홍색 여론`, `회색 여론`과 `흑색 여론`으로 구분했다. 오프라인 사회에는 주로 최근 몇 년간 부상하던 `격자망화(網格化)` 관리 모델을 보았고 선진시(深圳市) `타오위안 가도(桃源街道)`의 `타오위안 모델`을 사례로 검토했다. 또한 온라인 사회와 오프라인 사회 사이의 연결고리는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의 안전문제를 확보하는 것, 즉 인터넷 안전(사이버 안보) 문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인터넷 안전, 여론 유도, 그리고 격자망화 관리 모델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인데, 시진핑 시대 네트워크 사회 관리체제의 세 가지 기둥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시진핑 시대에는 경제적인 측면에는 개방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서구식의 민주는 불가능하며, 사회영역에서는 한편으로 정부의 허용 범위 내에서 네티즌들에게 충분한 정치참여권을 부여하며, 다른 한편 정부가 혀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시진핑 시대 네트워크 사회 관리의 세 가지 기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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