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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사안(1)의 해결
Ⅱ. 사안(2)의 해결
Ⅲ. 사안(3)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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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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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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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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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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