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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보건복지부) 박순우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53 - 4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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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객관적ㆍ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16개 시도의 2015년도 시군구 시행결과 평가에서 나타난 지자체별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시도간 평가 추진 체계 비교를 통해 평가체계나 지표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228개 지자체 중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204개 시군구이며, 16개 시도가 4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시군구별 시행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점수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 반면 공통적으로 4개 지표 영역 중 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세 영역에 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분야가 특히 취약하다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효성있고 이행력 높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차원에서 각각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지자체는 한정된 지역자원과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민간자원과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의 전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차원에서는 시행결과의 정확한 진단과 발전을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평가체계 #evalu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s #evaluta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의 변화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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