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본 `테러방지법`(2016년 제정)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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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고시면 (UI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第58卷第3號(通卷第67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 - 1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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